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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농업대책...10년간 20조4000억 지원

최종수정 2007.11.06 14:29 기사입력 2007.1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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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정부가 내년부터 10년 동안 20조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재원은 기존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4~2013)에서 기존 배정액(7조원)과 증액(2조원), 다른 사업축소에 따른 전용(3조1000억원)을 통해 12조1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8조3000억원을 새로 확보하게 된다.

농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FTA 농업 국내보완대책'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피해보전직불제 등 단기 피해보전(1조2200억원),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 체질개선(12조1459억원), 쇠고기이력추적제.원예작물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강화(6조9968억원) 등이다.

◇ 피해보전 직불제 '직접 대체 품목'도 인정 = 먼저 FTA협정 발효 이후 7년동안 운용되는 한미FTA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적용 대상이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됐다.
 
어떤 품목의 미국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늘고 이로 인해 단위면적당 조수입(생산액)이 평년의 80% 이하로 줄어든 사실이 입증되면 모두 감소분의 85%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산물의 경우 마리당 조수입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입 품목과 똑같은 품목이 아니더라도 수입농산물과 직접적 대체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직불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입 증가 여부의 기준은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중'이 아니라 과거 3년간평균수입량에 일정한 계수를 곱해 정한 '기준 수입량'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FTA로 피해 농가가 완전한 폐업을 원하면 3년치의 순수익 감소분을 폐업자금으로 지급한다. 한.칠레FTA와 달리 과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생산액에서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등을 뺀 '순수익'을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폐업지원을 받은 농가는 5년동안 폐업품목이 포함된 품목군을 재배할 수 없고, 이 품목군에 대한 경쟁력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2010년부터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 우리 농업의 근본적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선 농가단위의 소득안정직불제 시범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된다.

이 제도는 농가의 농업 소득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격차의 80% 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주업농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고령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과 은퇴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경영이양직불제가 적용된다. 65~70세의 고령농이 이 제도를 신청하면 은퇴 후 75세까지 최장 10년동안 한해 1ha당 300만원을 받는다.

제도의 대상 농지가 현행 농업진흥지역의 '논'에서 '논.밭'으로 넓어졌고 0.3ha 이하 면적의 텃밭가꾸기 수준의 영농도 인정된다.

이같은 '맞춤형' 농정을 위해서는 우선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이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고 예정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전국 농가의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10년간 전국에 광역 친환경 농업지구 756개소,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77개소를 만들고 수도권에 친환경 농산물 물류센터도 짓는다.

아울러 1000억원을 들여 연구기관.대학.식품기업이 모인 세계적 수준의 대단위 첨단 식품클러스터 2곳을 조성한다.

◇ 내년 국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실시 =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의 경우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비 절감에 대책의 초점이 맞춰진다.

수입산과의 차별을 위해 국산 한.육우 이력추적제가 내년까지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역시 적용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낮춰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지적돼온 도축세도 폐지된다.

치솟는 국제 곡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9000ha에 불과한 사료용 청보리 재배면적을 오는 2015년까지 10만ha로 늘리고 유제품 개발.생산 시설자금도 내년부터 한해 147억원을 지원한다.

과실류의 경우 2017년까지 우수 과실브랜드 경영체를 현재의 두 배인 30개로 늘리고 특히 감귤의 경우 3~5개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인삼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계열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삼 계약재배와 수매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인삼 계약재배 면적은 내년 1815ha에서 2015년 4405ha로 늘어나고, 인삼 전문생산단지도 2017년까지 20개가 들어선다.

◇ 레저시설 등에 땅 제공하면 농지부담금 감면 = 농촌 및 농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규제도 완화된다.
 
농업법인체를 육성하기 위해 대표이사 자격을 '농업인'으로 한정한 현행 규정을없애고, 업무집행 이사 가운데 농업인 의무 비율도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낮춘다. 또 토지를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켜 60%가 아닌 9~36%의 낮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행 세제가 전업농의 농업 규모 확대에 꼭 필요한 농지 임대차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비농업) 자본이 농촌 지역에 가공.유통시설, 레저.관광시설등을 개발할 때 토지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투자한 농업인에게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제한 기준을 '3천㎡ 이상'에서 '1만㎡ 이상'로 상향하고 국토 용도 구분상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재량에 따라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면적도 '20ha 이하'에서 '50ha 이하'로 늘린다.

2013년까지 200개 향토자원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같은 기간 도시민의 농촌 유입촉진을 위해 전원마을 300곳을 조성, 도시민 2만명을 유치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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