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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예산지침안]공기업 방만경영 차단 초점

최종수정 2007.11.06 18:00 기사입력 2007.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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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클린카드로 집행 등 '투명성' 제고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2008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은 공기업 등의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 클린카드로 집행토록 하는 등 경비 사용의 투명성도 높이도록 했다.
 
◆깐깐해진 인건비 편성=우선 기획예산처는 내년 총인건비를 2007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3% 이내에서 증액 편성토록 했다.
 
총인건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다.
 
특히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 틈새로 빠져나가는 인건비를 최대한 줄인다는 전략이다.
 
또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 내부규정 등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대로만 집행토록 했다.
 
단, 전년도 정부지침 초과기관은 전년도 지침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해 인건비 기준을 산정해야 한다.

 

   
 

◆엄격해진 경비 사용=경비사용도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집행하며, 연도말에 집중 집행되는 것을 억제키로 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집행하며, 법인카드 사용 관련 세부지침도 개선ㆍ시행토록 했다.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비목에 일괄 계상토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유급휴가 외에 유사한 형태의 휴가 운영도 금지시켰고, 연차수당 산정시 할증료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상경비는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되,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우수 및 부진기관에 경상경비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경영성과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국외여비는 2007년도 수준에서 실소요액을 반영해 편성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전 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하되, 민간기업 등과 비교해 과다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비는 핵심사업에 집중=사업비는 기관 고유업무 및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신규사업ㆍ자본출자 예산은 법령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하고,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외부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했다.
 
자회사 신설, 자회사에 대한 추가출자ㆍ보증 등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는 인력증원 봉급예비비, 정ㆍ현원차 봉급예비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단, 예비비 항목이 없는 기금관리기관은 별도 내역으로 관리토로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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