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내년 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 3%로 제한

최종수정 2007.11.06 18:00 기사입력 2007.11.06 18:00

댓글쓰기

경상경비 증가율은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 차등
기획처 '2008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 의결

내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3% 이내로 제한된다.
 
또 경상경비 증가율은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해 차등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8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총 인건비 인상률을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3% 이내로 제한했다.
 
지금까지는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했지만 기관별로 호봉승급분이 차이가 많아, 호봉승급분을 별도로 인정할 경우 인건비 인상률 격차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연봉제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상률을 제시토록 했다.
 
경상경비 증가율도 전체 공공기관 공통의 기준을 설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경영평가 또는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 1% 이내에서 증액, 부진기관은 1% 삭감해 편성하는 등 차등을 두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경상경비 인상률과 연계해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혁신 노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관내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업별 투자타당성 및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ㆍ의결토록 했다.
 
해외사업성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 사업부문과 구분해 예결산을 처리해야 한다.
 
한편 이번 예산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말까지 확정하게 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