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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옳다

최종수정 2007.11.06 11:40 기사입력 2007.1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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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취급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결론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부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통신서비스 재판매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규제 만 양산하고 경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보유 주파수와 시설의 일정 비율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거대 유무선 사업자들이 주도했던 소매 통신 사업을 도매 통신시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서비스 재판매권을 얻은 다수의 업체를 경쟁시켜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정통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문제는 정통부가 도매 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 간의 요금 등 사업 협정에 대한 기준을 고시해서 준수 여부를 감시하겠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를 업자들의 자율 협정에 맡긴다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배타적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통신 소매 요금에 대한 인가제는 고수한다는 것이 정통부 입장이다. 이 경우 정통부는 도매 요금은 고시를 통해, 소매는 요금 인가제를 통해 이중의 가격 통제를 하게 된다.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규제가 도매위주로 행해지므로 소매에 대한 요금 인가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공정위 주장에 찬성한다. 국내 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이통 3사가 망내 할인을 도입하는 등 요금인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정보 통신 강국이면서도 통신요금은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이 물고 있다. 지금 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 요금 인가제는 전혀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것이다. 이 낡은 제도를 더 이상 고집하는 것은 정보 통신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꼴밖에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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