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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 7대 정책공약 발표

최종수정 2007.11.06 11:12 기사입력 2007.11.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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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인제 대선 후보가 ‘3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지분소유형 임대아파트 230만호 공급’ 등 서민ㆍ중산층을 겨냥한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7대 정책공약에는 이외에도 ▲전원형 농촌도시 30개 건설 ▲독일식 시차출근제 시행 ▲휴대전화요금 50% 인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연합도서관 설립 ▲도심전봇대의 지중화(地中化) 사업 가속화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도개혁주의는 특정계층에만 한정된 시혜적 사회복지주의(social welfarism) 노선의 복지국가 이념을 청산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서민ㆍ중산층을 위시한 전 국민을 고려하는 정신문화적· 생산적 복지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물질적· 정신문화적으로 행복하게 잘사는 '21세기형 복지문화강국'으로서 행복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행복국가 창조를 위한 정치경제적 요청은 GDP와 함께 총국민행복지수 GNW(Gross National Well-being)를 높이는 행복경제학(well-being economics)과 행복정치(well-being politics)”라면서 “사회복지학을 대체한 행복경제학과 행복정치는 일찌기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 중도개혁진영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94개국 가운데 56위인 우리나라의 행복지수(GNW)를 두고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행복욕구는 가히 폭발적인데도, 지난 5년 동안 자살률만이 아니라 이혼율도 세계 1위이고, 연간 35만 명에 달하는 교통사고사상자수도 세계 1위로 올라섰다”면서 “낮은 행복지수와 폭발적 웰빙요구 사이의 커다란 갭을 줄이기 위해 GNW를 독일과 같은 수준인 세계 20위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 같은 GNW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높은 경제성장은 생계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행복'의 원천이기도 하다”며 “지난 2003년부터 5년 연속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자 자살률이 2003년부터 24%대로 급상승해 세계 1위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당 40-45시간 이상 주야로 힘들게 노동하는 미국인의 행복지수가 주당 35시간 일하고 긴 바캉스를 즐기는 프랑스인보다 훨씬 더 높다”며 “힘들더라도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와 노동은 물질적 풍요나 휴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종성 기자 jsyoo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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