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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정사업 민간투자 확대

최종수정 2007.11.06 12:00 기사입력 2007.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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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예비타당성조사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 함께 검토

내년 상반기부터 재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6일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민자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예비타당선 단계에서 '체크리스트평가'를 도입, 타당성이 확보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추진 가능성을 사전 검토키로 했다.
 
이후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KDI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 민자사업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기획처가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1년 6개월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34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사업(총 사업비 11조8000억원)의 약 16% 정도인 1조9000억원 규모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부터 적용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시 민자추진 가능성이 검토되지 않아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도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자추진이 적격한 것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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