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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무분별한 외주용역화 정부가 규제"

최종수정 2007.11.06 09:10 기사입력 2007.11.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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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는 6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무분별한 외주용역화를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창천동 이랜드 노조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기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정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간접고용의 증대 경향이 뚜렷하다"며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접고용에서 발생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을 원청회사에 부가하는 유럽의 예를 들어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노동부가 기간제, 용역, 도급, 파견 등 간접고용 전반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안 개정해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권을 부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금지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시부터 2년간 사회보험료의 노사부담분을 각각 50%씩 감면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100만원의 법인세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규정 적용에 대비한 노무관리 컨설팅 및 법률분쟁시 상담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또 "고용불안 해소책을 벗어나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사회의 가용인력의 측면에서 지역 내 고용안정센터뿐 아니라, 학교, 산업체, 훈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과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업급여 제도의 범위를 장기실업자 등에게도 적용, 확대하는 구상도 밝혔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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