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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환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

최종수정 2007.11.06 10:00 기사입력 2007.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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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시 환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외출.외박사유, 외출.외박 허락기간 및 귀원일시를 기록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3년간 보존해야한다. 

이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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