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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이상 업무ㆍ판매시설 등은 개발업 등록해야

최종수정 2007.11.06 10:00 기사입력 2007.1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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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5000㎡)이상, 토지 면적 3000㎡(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의 경우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마련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연간5000㎡)이상,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1만㎡) 이상인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특히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0㎡(5000㎡) 이상인 경우로서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기업 등과 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라 다른 법률에 적용되는 시행자로 인정받았을 경우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토록 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3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나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 2명이상으로 등록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의 종류를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상 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규정했다.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ㆍ자산운용회사 등과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을 위해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해 고시하고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위반행위의 조사, 영업정지ㆍ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등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등록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들은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돼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할수 있어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이 시행되는 오는 18일 현재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향후 6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부동산개발업을 할수 있도록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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