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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액 1000억원 이상 금융지주사만 금감위 인가

최종수정 2007.11.06 08:37 기사입력 2007.11.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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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 문장 쉬운 한글로 바뀐다

앞으로 어려운 법 문장이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한 한글로 쓰여지게 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6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적법 일보 개정 법률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국무회의는 국내 유입시 국민보건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 포함,관리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히 검영감염병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및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에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에 포함시켰다.

또 정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먹는 물 검사기관에서 부정하게 수질검사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편입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 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와 관련,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되기 위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산총액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만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시설이나 공공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려는 때는 행정예고,공청회,설명히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국가중요시설이나 군사시설 등에 보안 목적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할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부서 장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

또 공인전자문서보관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고,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하고,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및 사전교육 이수를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개발 규모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만㎡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 출자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전용면적 33㎡이상 사무실과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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