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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등록금 후불제는 '아직'"

최종수정 2007.11.02 16:40 기사입력 2007.1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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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등록금 후불제'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까지는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등록금 후불제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하나, 현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재정 지원이 어렵다"며 "따라서 이 제도 도입은 현재까지 어렵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을 알아보고, 재정 여건을 파악한 뒤에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교육비 일정 부분을 세금 등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이날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학비가 없어서 좋은 교육의 기회를 놓칠 사람에게 지원한 뒤,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회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재경부에서 하겠다고 밝힌 사안을 놓고 교육부가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는 것이냐"며 "이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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