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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공정위장, 검찰 기소 헌법소원 검토

최종수정 2007.11.02 16:16 기사입력 2007.11.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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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자진신고자를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헌법 소원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여한 권 위원장은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합성수지 담합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충돌한 것이므로 헌법 소원감이라고 지적하자 (헌법 소원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검찰이 자진신고제와 고발에 대해 공정위와는 달리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 판단내릴 때 자진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했지만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던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이 업체들의 임원 2명에 대해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한 바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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