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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종부세 지방세로 바꿀 경우 지방재정손실 심각"

최종수정 2007.11.02 15:58 기사입력 2007.11.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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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연일 지난달 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정부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한데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직접 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한데 대해 반박한데 이어 청와대브리핑이 2일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지방정부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주하 청와대 정부혁신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대국민 선언 유감’이란 제목의 글에서 “협의회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주장하며, 국세의 지방이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소비세·소득세 신설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일정부분 높일 수 있으나 모든 지방의 재정확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비서관은 그 근거로 “우리나라처럼 서울 등 수도권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국세 세원의 약 70%가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국세를 그대로 지방에 이양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재정격차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은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종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산세·거래세 감소분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 남는 재원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균형발전재원으로 배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꿀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대다수 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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