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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VS 국회교육위 '편입학' 공방

최종수정 2007.11.02 15:54 기사입력 2007.11.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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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편입학전형 금품수수 의혹제기로부터 시작된 '대학 편입학제도' 논란이 2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자리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편입학제도의 존재의미를 놓고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국회교육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교육위 위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 편입학 비리 문제를 방치한 교육부도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1986년부터 93년까지 20개 대학, 118명의 편입학 비리가 있었고, 98년에는 한국외대 9명 학생 편입학 비리로 재단 이사진까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하지만 당시에도 교육부는 감시 소홀이란 비판을 받으며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편입학 문제가 매년 불거져 왔는데, 교육부에서 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느냐"며 "이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통합신당 이은영 위원도 "연세대 편입학 비리는 왜곡된 학력주의의 또 다른 폐해"라며 "편입학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번 연세대 편입학 비리 의혹 사건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편입학생 수와 경쟁률을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합신당 이경숙 의원은 편입학 제도 취지 자체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편입학 제도의 뚜렷한 목적이 뭔지 교육부는 밝혀달라"며 "현재의 편입학 제도는 지방대에서 서울소재 대학으로 올 수 있는 발판으로만 거의 이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지방대는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결국 편입학 제도가 대학들을 다시 서열화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며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적인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편입학 제도란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라며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번 일 때문에 편입학 제도 자체를 없애서는 안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주중으로 사립대 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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