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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 자통법 이후 기능별 체계로 조직 개편

최종수정 2007.11.02 15:12 기사입력 2007.11.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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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구가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조직이 현행 금융권역별 체계에서 기능별 체계로 전면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증권업협회에서 열린 '2007 한국재무학회·금감원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에서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겸엄화의 급진전에 대응해 감독기구의 조직도 변화 되어 한다"며 "지금까지는 금융권역별로 감독 체계를 가져왔다면 앞으로 기능별 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는 새로운 감독수요를 창출하게 마련"이라며 "이것이 조직이나 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로이 발생하는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후 충격의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감독자원을 우선적으로 재배치 하는리스크중심의(risk-based)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방식을 현행의 종합·현장검사 위주에서 부문·서면검사 위주로 전환하고 인허가, 자료제출 등에 관한 접촉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계획"이라며 "업무 범위 및 상품개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심사 절차 등도 대폭적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원장은 "자통법은 2009년 시행 예정이지만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새로운 법제도 하에서 달라질 금융환경을 의식하면서 이미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며"무엇보다도 여유자금의 운용 패턴이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요구불예금이 증권·자산 운용사의 투자상품으로 대거 이동 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회사들도 은행, 보험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3대축의 하나가 될 금융투자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대형화 및 전문화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며 "보험사들도 보험지주회사 및 어슈어뱅크 허용, 생ㆍ손보 업무영역 조정,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등 보험 산업 혁신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안승현 기자 zirokoo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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