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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벌금 못내 '몸으로 때우는' 노역자 매년 증가

최종수정 2007.11.02 14:44 기사입력 2007.1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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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돈을 내지 못해 속칭 '몸으로 때우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역으로 대신한 벌금액도 수용자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병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벌금 유치집행 현황'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으로 대신하는 이들이 2002년 1만9717명, 2003년 2만1104명, 2004년 2만8193명, 2005년 3만2643명, 2006년 3만 4019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6월 현재도 2만2811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벌금 대상자 중 노역형으로 대신한 경우는 2002년 1.4%에서 지난해 2.7%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노역에 따른 1일 환산액은 천차만별이었다.

법무부의 '노역수용자 수용현황'에 따르면 조세범으로 기소된 A씨는 벌금 33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서울 구치소에서 노역 중이다. A씨는 환형유치(벌금 대신 노역으로 형을 치르는 것)일을 330일로 선고받았던 상태로 1일당 노역 환산액이 1억원이었다.

반면 벌금 1485만원을 내지 못해 군산교도소에 노역 중인 B씨는 환형유치일이 297일이어서 1일당 노역 환산액이 5만원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환형유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죄질이 무거워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일수록 되레 노역환산액이 높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선 의원은 지난 8월 ▲ 노역장 유치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 환형유치금액의 상한액을 전년도 근로자평균임금 1일 환산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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