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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왜 전군표 청장 사법처리 연기했나?

최종수정 2007.11.02 13:59 기사입력 2007.11.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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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철야 조사를 받은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다음주로 미뤄지면 그 배경과 검찰의 속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2일 "어제 전군표 청장께서 변호인 참여하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내용과 수집한 정보, 관련 법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검사장과 간부, 수사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사법처리)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이르면 5∼6일께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불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현직 국세청장을 불러 14시간 동안의 마라톤 조사와 대질신문을 통해 압박하고도 변호인 2명의 조언을 받아 응수에 나선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추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거대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든다"며 '수사 음모론'을 제기한 전 청장의 발언에 발끈해 "여기는 수사기관이지 방송국이나 영화사가 아니다. 지금(현직 국세청장) 신분을 유지하든, 사표를 내든 간에 수사를 진척시키는데는 영향이 없다"며 사법처리에 자신감을 나타냈던 검찰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분석이다.

이는 상대가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한데다 여론의 등떼밀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부실수사 비난과 함께 자칫 정치적 공방에 휩싸여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현직 청장 사법처리에 앞서 예우차원에서 주변 정리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는 것 아니겠는 주장도 나와 향후 검찰수사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 차장검사는 "(검찰이) 자신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와는 연결시키지 말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야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0시51분께 부산지검에서 나온 전 청장은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를 이용해 서울로 올라온 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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