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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앨라배마州-엑손모빌 소송서 업체 손들어줘

최종수정 2007.11.02 14:06 기사입력 2007.11.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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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앨라배마 대법원은 앨라배마 주정부가 엑손모빌을 상대로 받아낸 36억달러 배상 판결을 일부 기각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앨라배마 주정부는 엑손모빌이 주내에서 천연가스를 채취하는데 대한 로열티를 고의적으로 적게 지불했다며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엑손모빌은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3년 주법원 배심원단은 주정부의 손을 들어줘 엑손모빌이 보상적 손해배상금 1억280만달러, 처벌적 손해배상금 118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후 처벌적 배상금을 35억달러로 줄여 전체 배상금이 36억달러가 됐다. 이는 그 해 미국 최대 보상금 규모로 기록했다.

하지만 앨라배마 대법원은 1일 처벌적 배상금 지급 판결을 기각하고 보상적 배상금을 519만달러로 줄였다. 엑손모빌이 고의로 로열티 지불을 회피했다는 증거가 없다는게 이유였다.

앨라배마주 검사 가운데 하나인 지어 비즐리는 “엑손모빌 같은 막강한 기업이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무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 슬픈 일”이라며 주정부가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앨라배마 대법원이 엑손모빌의 편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비슷한 사건으로 엑손모빌이 처벌적 배상금 2460만달러를 주정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기각한 바 있다. 

이지연 기자 miffis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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