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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태인 정문수, FTA 문제로 국감장에서 격돌

최종수정 2007.11.02 12:47 기사입력 2007.11.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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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FTA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문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이날 나란히 통외통위에 국감 증인으로 나와 FTA 의 추진과 향후 효과 등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경제참모라는 공통점에도 시각만은 전혀 달랐다.

'FTA 반대 전도사'로 평가받는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2005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은 한일 FTA였다"면서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보고를 받고 7-8월 급작스럽게 결정됐다"며 졸속 추진을 비판했다.

이어 "한미 FTA 협상 전후로 의견 차이가 있느냐"는 진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협상 전 항목별로 미국의 요구대로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협상 후 90% 이상이 미국의 요구대로 됐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자 국가제소권이 가진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해 우리의 공공정책이 미국 변호사에 의해 판단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는 한국의 법과 제도, 비관세 장벽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으로 공공정책이 대단히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비선관은 "정태인 전 비서관의 시각은 한미 FTA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FTA는 미국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국식으로 바꿔가는 윈윈게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당시 메이저 경제권과의 FTA 추진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동북아에서 미국과 처음으로 FTA를 맺은 것은 개방경제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FTA를 미시적으로 보면 업종간 다소 유불리가 있지만 공공적 측면에서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 이런 기회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면서 "FTA가 비준되고 실제 효과를 발휘하면 제도 선진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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