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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영식 "2011년 신재생보급목표 5% 실현 불가능"

최종수정 2007.11.02 12:10 기사입력 2007.11.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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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5%로 잡고 있으나 실제 가능한 수치는 3.43%에 불과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2011년 1차에너지 대비 5%까지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산하 기관의 분석 결과, 이 목표는 현 시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현재의 정책범주 내에서 2011년 보급 가능 수치는 3.43%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분석한 2011년 달성 예상치에 따르면 태양광 23.5%, 태양열 11.8%, 지열 35.2%, 해양 32.2%로 목표치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수소와 석탄이용(IGCC,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같은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2003년 계획대비 61%에 불과한데다 보급목표의 설정시 실현가능성에 근거하기 보다 의욕이 지나치게 앞섰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부문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의 기술개발 부문이 편중된 투자, 핵심부품R&D 저조, 중소부품업체 참여저조로 선진국 대비 가격 및 기술경쟁력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은 태양광(모듈 위주), 풍력 및 연료전지(시스템 위주)등에 편중돼 있고 태양전지(태양광), 변속기(풍력), 스택(연료전지) 등 고부가가치 부품의 R&D는 부진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지원된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설비는 대부분 외국산이 차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의욕이 앞서 추진한 2011년 보급목표는 실현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며 "산자부는 알면서도 모른척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하고 각 분야별로 추진사업의 이행을 재점검해 보급목표를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완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급목표 수치를 달성하는데에만 초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보완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기술개발 부문에 있어서도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핵심원천기술의 R&D 강화를 통해 당초의 목적인 산업화 촉진, 상용화율 제고를 이룰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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