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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권선택 "산자부 유관기관 700여개에 달해"

최종수정 2007.11.02 11:24 기사입력 2007.11.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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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유관기관 수가 지난 10년간 해마다 28개꼴로 늘어나 700여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민주당)은 질의 자료를 통해 "6월말 현재 산자부의 유관기관이 699개이며 산자부가 출범한 1998년 이후 10년간 만들어진 유관기관만 281개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699개 유관기관 중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올해 예산 5000만원 이하인 기관을 제외해도 그 수는 448개이며 이중 62.7%는 통상산업부가 산자부로 개편된 이후 신설됐다.

권 의원은 "1998년까지 상공부와 통상산업부가 존재했던 40년간 신설된 기관이 167개인데 1998년 이후 신설된 기관이 281개이며 한해에 40개가 만들어진 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자부 공무원 중 정년 이외 퇴직자가 전체 퇴직자의 85.8%이며 이중 49%는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가스기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재취업하고 있다"며 "향후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신설할 때는 그 필요성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용주 기자 yong@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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