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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희수 "전매제한-재당첨제한은 위헌소지"

최종수정 2007.11.02 11:11 기사입력 2007.11.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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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년으로 묶인 전매제한기간 및 재당첨제한기간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면서도 투기이익방지를 위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있어 전매제한기간 규정과 이중규제라고 할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전매제한 규제는 이직, 가족간 합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매매가 불가능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이전을 가로막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주택수요자들의 수요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에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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