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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정위, 서비스대리점 경품 규제 추진

최종수정 2007.11.02 11:10 기사입력 2007.11.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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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등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서비스 대리점의 과다한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신학용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일 "초고속인터넷업체 대리점의 과다한 경품제공에 대한 지적하자 공정위가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의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현행 경품 고시는 연간 매출액 20억원(제조업체의 경우 200억원)이상인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또 특정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의 경품제공행위라 할지라도 본사인 제조업체가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본사의 경품제공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대리점은 본사가 관여해도 규제할 수 없었으나, 공정위는 이런 경우에도 경품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사례가 2005년 794건에서 지난해 155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 들어 9월말까지는 879건에 이른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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