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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진석 "지방균형발전이 수도권 편중 심화"

최종수정 2007.11.02 11:06 기사입력 2007.1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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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이 오히려 택지개발이나 광역도로건설 등에서 수도권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진석 의원(국민중심당)은 2일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중 하나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인데 참여정부 말년에는 지방분권정책이 실종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광역도로건설을 위한 투자내역을 보면 2003년에는수도권이 17.5%, 지방권이 82.5%였으나 올해에는 수도권 55.8%, 지방권은 44.2%로 역전됐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액도 수도권은 2003년에 136억원에서 올해에는 82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데 비해 지방은 2003년(642억원)과 올해(653억원) 큰 차이가 없었다.
 
또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현황을 봐도 2003년 초에는 수도권 48.5%, 지방 51.5%였지만 올해에는 6월말 기준으로 수도권 90.8%, 지방 9.2%로 뒤집혔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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