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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택지개발 인허가 원칙지켜야

최종수정 2020.02.01 22:20 기사입력 2007.11.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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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향태 스마트시티 자산관리(주)대표
각종 개발사업에는 인허가가 필수적이다. 

건축을 하든 토지를 개발하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허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인허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내용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인허권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한 국가 안에서 동일한 법령에 따라 행해지는 인허가는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지역에 따라 혹은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개발사업 중 대표적인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만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 사업지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도권의 어느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단지 안의 총보상비는 1조2000억원이었고 조성공사비는 약 8000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2조원이었다. 

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총사업비는 2조원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인허가과정에서 승인권을 가진 기관에서 법규상 기준에 어긋난 요구를 하여 지하철 2개 노선, 고속화도로 3개 노선과 지방도 확포장 7개 노선 등을 승인조건으로 달아 승인함으로써 추가로 2조원 이상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하철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수익권자도 관리권자도 소유권자도 아니며 물론 설치의무자도 비용부담자도 아님에도, 승인권자가 법규 내용과 달리 부관을 붙인 것이다 

물론 사업시행자는 법규상 기준대로 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거절할 수 있을 것이나, 인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과 대립해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기관이 요구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일수록 이런 자의적인 요구는 심하고 인허가권자의 권력도 극대화된다.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하고자 나서는 자가 많지 않은 지역은 그 만큼 승인권자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낙후된 지역의 경우에는 건설경기라도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토지개발사업을 내심 권장하기도 한다. 

이런 지역은 법규상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는다. 현행 법규는 도로의 경우 단지에서 200m까지 만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자이고 비용부담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의적인 인허가 권력의 행사로 인한 폐해가 크다는 것이다. 우선 택지 등의 조성원가를 높여 결국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평당 20만원에 사서 개발한 토지의 조성원가가 200만원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법규상 투입해야 할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법규상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승인조건 때문에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규상 투입해야 할 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법규상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승인조건 때문에 부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자의적 권력행사는 시행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승인기관에서 호의적으로 보는 시행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조건이 없거나 줄어 들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당연히 시행자는 부담을 줄이려 온갖 수단을 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리 내지 유착의 소지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다. 

한편 낙후된 지역 등 사업성이 떨어진 지역은 낙후를 더욱 고착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등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법규상 기준에 관계없이 권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하여, 낙후된 지역은 법규상 기준 정도 밖에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더욱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선진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현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암묵적으로 묵인해 오고 있다. 

힘 있는 자가 자의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는 선진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을 만들어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선진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재량권이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의적으로 행사되어 온 인허가 권력은 법규가 정하는 기준과 내용 절차에 따라 봉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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