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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약업계 불법관행 뿌리뽑자

최종수정 2007.11.02 11:41 기사입력 2007.11.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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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진행돼 오던 제약사들의 불공정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충격을 던져 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10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약사들에 대한 검찰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조치가 오히려 때늦은 감이 들 정도다. 공정위의 발표를 보면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벌여왔다는 점을 한눈에 알수 있다. 

병원과 의사들의 회식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골프접대, 여행비 대납, TV,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심지어 국내 제약업계 1, 2위를 다투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등은 도매상 등과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제품회수 등의 제재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제약사 매출액의 20% 정도인 2조1800억원이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추정 피해액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은 왜 자기들만 조사했냐며 이번 결정은 편파적이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하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정부가 보호했던 측면이 있다. 물론 거대자본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불법영업에 관한한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때문에 뒤늦게라도 취해진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와 검찰은 제약사들의 행태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깨닫고 철저히 조사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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