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진료 재촉 조무사 구강검진, 의사면허 정지는 부당"

최종수정 2007.11.02 11:01 기사입력 2007.11.02 11:01

댓글쓰기

간호 조무사가 환자의 구강 위생상태를 잠시 봐준데 대해 해당 치과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노원구 모 치과의원의 원장 차모씨(53)는 2006년 7월 어느날(일요일), 치의학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치과는 노원구 하계동의 초ㆍ중ㆍ고교생 4400여명에 대한 구강검진을 맡아 바쁜 일정이 이어졌다.  

차 원장이 자리를 비운 일요일에도 구강검진을 받기 위해 찾은 학생들로 병원은 북새통을 이뤄 차 원장을 대신해 나온 의사 홀로 진료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검진 시간이 늦어진다"며 학모부들의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자 간호 조무사인 A씨는 강력히 항의하는 학부모 자녀 3명에 대해 구강 검진을 해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행위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구강검진을 맡긴 것은 위법'이라며 차 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을 45일간 정지 처분을 내렸고 차 원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당시 부재중이어서 간호조무사의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교육이나 지침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면 감독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단지 3명의 초등생을 상대로 구강의 위생상태를 확인했을 뿐 더 나아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다 원고가 종전에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돼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