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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인기 "국고보조 기초단체별로 차등화해야"

최종수정 2007.11.02 10:01 기사입력 2007.11.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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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를 복지수요와 재정력에 따라 기초단체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일 기획처 국감에서 "현재 국고보조율이 '서울-지방'으로 구분돼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광역-기초간 지방비 분담비율도 획일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인기 의원은 "복지수요와 재정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복지수요 지표는 사회보장비 지수를 적용하고, 재정력 지표는 재정자주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거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일 경우 10%포인트 인상하고, 사회보장지부가 20 미만이거나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이면 10%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역-기초간 분담비율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고보조율 인상 지자체의 광역-기초간 분담비율은 현행 50:50에서 70:30으로, 국고보조율 인하 지자체의 광역-기초간 분담비율은 현행 50:50에서 30:70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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