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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관보 "하위계층에 고유가 추가 혜택 지원"(상보)

최종수정 2007.11.02 09:15 기사입력 2007.1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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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일 고유가 대책으로 하위계층에 직접적인 지원 혜택을 늘리고, 자영업자는 세금 경감책 등 간접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고유가로)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위 1,2분위 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혜택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소득이 낮은 1~2분위 계층은 광열비나 교통비 등이 기름값 연결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자영업에 대해서는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드는 유류세를 깎아주기보다는 세금 인하 등 간접적으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유가와 관련해 "현재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내하고, 감내해야할 수준"이라며 "유가가 과거와 달리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수급 부족과 원인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EU, 중국 등 다국화 표시 통화 가격이 덜 올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충격이 덜해 세계 경제 충격이 분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 조 차관보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 못하는 것 이해해 달라"며 "다만 시장 속도가 빨라지는 등 급변할 때 정부 개입(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야 하고 또 해오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 통화가 함께 상승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가격을 올릴 여지도 생겼다"며 "실제 수출 단가가 최근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이어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 순위가 12단계 오른 것에 대해 "일희일비할 수 없지만 경제 여건, 상품 시장이나 노동시장 효율성, 기업부분에서의 혁신에서 좋은 평가 받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혁신 주도 단계 경제로 분류됐는데 이는 제도 등의 시스템이 변화해서 새로운 수익모델이 만들어지는 경제를 말한다"면서 "다만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선진성, 삶의 질 부분, 복건, 안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좀 더 노력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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