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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해외 부동산 투자 전면 자유화

최종수정 2007.11.02 08:18 기사입력 2007.11.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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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당초 2009년 말로 예정됐던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내년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 자유화 추진 계획'을 오는 6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인당(1사당) 평생 300만 달러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다.
 
재경부 국제금융국 관계자는 "최근 미국 발 서브프라임(비우량담보대출) 부실 사태 여파로 월 1억달러를 웃돌던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 규모가 8~9월 중 8000만 달러대로 내려갔다"며 "해외부동산투자 한도를 폐지해도 자금의 급격한 유출 등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추진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화 해외유출을 유도, 최근 급격히 추락하고 있는 환율을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외환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한 바 있다.
 
또 당초 금지했던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은 지난해 5월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허용한 뒤 올 2월 300만 달러로 한도를 확대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안에 신협 등 일부 제2금융권의 외국환업무를 확대 허용하고, 내년에는 증권ㆍ보험사의 선물환거래 및 외국환 송금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화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 및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 채권 회수 의무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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