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靑,"지방의원 의정비 급등 막을 특별대책 없어 난감"

최종수정 2007.11.02 07:47 기사입력 2007.11.02 07:44

댓글쓰기

청와대는 2일 내년 지방의원들 의정비가 올 해에 비해 최고 87%까지 올린 경우가 나오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이를 억제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내년 연봉인 의정비를 결정한 전국 216개 자치단체 중 212곳(98%)이 인상하면서 시민들과 공무원 노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의원들 의정비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주어 이를 재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도 지방의원들 의정비가 해당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될 경우 해당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막는 것 밖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서 난감해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지방의원들 의정비 결정은 정부가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 특별히 재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이 때문에 해당 시민들과 단체들이 여론을 앞세워 막는 방법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행정자치부에 지나친 의정비 인상을 단행한 지자체들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급 불이익 등 방안이 있는지를 파악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