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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증액 거부하는 美 소비자위원장

최종수정 2007.11.02 10:23 기사입력 2007.1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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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SC 노드 회장

   
                      <CPSC 노드 회장>
최근 미 의회에 편지 두 통이 전달됐다. 최근 중국산 장난감 등의 잇단 리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고 직원수도 20% 정도 늘려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는 내용보다 그 발신인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다. 바로 CPSC의 회장 낸시 A. 노드(사진)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권한을 강화해준다는데 굳이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

노드 회장의 주장은 간단하게 '과유불급'으로 요약할 수 있다. CPSC는 소비자제품과 관련된 피해 사항을 조사하는 정부 독립기구다. 그런데 민주당의 주도로 제안된 이번 법안에는 새로운 규제 내용이 추가돼 있어 가뜩이나 복잡한 검사과정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녀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이나 시설의 현대화, 검사기관의 인원 확충 등은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도 각각의 소비자관련 민원마다 예방조치가 정해져있을 정도로 규제 내용이 많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녀는 이어 "민주당의 주도로 제안된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CPSC는 지금보다 더 과도하게 시장을 감시할 수 밖에 없으며 불필요한 리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녀는 대표적인 예로 법안에 포함된 벌금 상한선을 1억달러로 늘리겠다는 조항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드 회장의 이같은 입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부시 행정부와 어느 정도 연관돼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추천으로 지난 2005년 2월부터 7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그녀는 반독점부터 직원들의 안전까지 정부의 시장개입을 줄이기위해 노력해왔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그녀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강경하게 반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악관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노드 회장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에게 그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민주당과 노드 회장의 기싸움에 임기말을 보내고 있는 부시 대통령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손현진 기자 everwhit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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