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로스쿨비대위 "총정원 문제 끝까지 투쟁할 것"

최종수정 2007.10.30 16:23 기사입력 2007.10.30 16:22

댓글쓰기

법학교수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비대위는 교육부의 로스쿨총정원 '2000명' 결정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로스쿨비대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지난 17일과 다름없는 허위자료를 국회에 보고했을 뿐 아니라, 이부 개혁의지는 전혀 없이 현재만을 기준으로 로스쿨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며 "로스쿨 설립 추진 작업을 차기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총정원 문제가 곧 사법개혁의 핵심이며,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가 계속해서 공론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로스쿨 설치인가기준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용상 공동상임집행위원장(동국대 교수)은 "수도권과 지방의 쿼터를 어떻게 정할지, 각 권역별의 쿼터를 어떻게 정할지, 2000명에서 어떻게 배분할지 대학들은 이 3가지 커트라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총정원 문제를 풀면 이 문제들도 다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설치인가기준이 대부분 객관적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 평가로 이뤄지는 항목들이 많다"며 "법학교육위원회 구성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계속해서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간 거론돼 왔던 '집단보이콧'과 관련해서 비대위 관계자는는 "보이콧은 해야 하나, 아직 한달의 시간이 있어 이 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대학들의 극단적인 대응은 유보됐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견에는 석종현 단국대교수, 정용상 동국대 교수,  조병윤 명지대 교수,변해철 한국외대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