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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000만원 세금 체납 현직 변호사 '벌금형'

최종수정 2007.10.30 15:13 기사입력 2007.10.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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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30일, 종합소득세 등 총 1억70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 벌금 885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IMF 당시 선 개인 보증을 갚느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 체납된 세금을 늦게나마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2005년에도 1억8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9000여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이 변호사임을 감안해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누범일 경우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변호사에 대해 일정 기간 변호사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씨는 변호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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