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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감독 '하나마나'

최종수정 2007.10.30 13:48 기사입력 2007.10.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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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후 BIS비율 25% 추락 … 예보기금 적자 초래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금융감독이 부실해 영업정지를 받은 저축은행들의 BIS 비율이 평균 24.68%나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예금보험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 '2003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전후 BIS비율 비교'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전 평균 BIS비율은 3.46%였으나 부실이 가시화돼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후 BIS비율은 -21.21%를 기록해 무려 24.68%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천 저축은행은 검사 전 BIS 비율이 9.80%이었으나 검사후 -37.40%로 47.20%가 추락했고, 한중 저축은행은 41.36%, 대운 저축은행은 29.34%, 경북저축은행은 35.57%, 좋은 저축은행은 25.17%가 각각 떨어졌다.

심의원은 영업정지를 받은 11곳 중 홍익, 좋은, 인베스트 등 3개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금감원 출신으로 금감원의 검사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있어 전산조작 등의 방법으로 금감원 검사를 무력하게 하거나 금감원의 묵인?방조 아래 정기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부실한 금융감독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저축은행에 지원된 자금이 예보기금 2조4112억, 상환기금 2910억 등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보기금은 2007년 8월말 현재 1조9477억원의 수지차 즉 적자가 발생해 부족한 자금을 타계정 차입 또는 외부차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심의원은 저축은행 예보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과 관련 "예보는 실질적인 공적자금 투입 주체이면서도 사전 부실예방 보다 사후적 회수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감독을 극히 부실하게 한 결과"라며 "최소한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예보가 실질적인 단독검사권을 확보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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