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재경부 유가.환율종합보고서 무엇을 담을까

최종수정 2007.10.30 12:44 기사입력 2007.10.30 12:44

댓글쓰기

정부가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장고에 돌입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펄쩍 뛰면서 반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29일 간부회의에서 환율과 고유가가 국민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해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수지에 부담 = 권 부총리는 전날 "달러 약세가 국내 유가에 미치는 영향과 자국 통화가치 변화의 효과,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적 부담 정도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고유가와 환율,주가 등 거시경제 지표를 매일 단위로 체크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추진중임을 암시했다.
 
이와관련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재경부에 올린 '고유가에도 우리 경제가 튼튼한 이유'라는 기고문에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국제유가와 국내가격의 가격차만 더욱 커져 결국 국제수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가 가계 기업등 개별 경제주체의 부담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유류 소비가 줄지 않으면 우리 경제 전체로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유류세가 23조원으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하할 경우 자칫 세수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때 정부는 아직까지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종전의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종합보고서에 뭘 담기나..재계 탄력세율 검토해야 = 정부가 내놓을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체로 고유가 문제와 달러약세에 따른 원.달러환율 하락이 서로 상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견고히 하기 위한 논거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유가가 수급악화에 따른 문제가 아닌만큼 우리 경제가 버틸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할만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제시해 온 주장을 보다 미시적으로 계량화해 이를 알리는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제는 서민경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민간 경제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유류세 인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세수 역시 낙관적인데가 단기적으로 고유가 문제를 풀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지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인 대책만의 효과를 기다리는 동안 고유가로 골병드는 건 힘없는 서민들"이라면서 "가장 빠르게 고유가 충격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유류세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