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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무리한 은행채·CD발행 점검 나선다

최종수정 2007.10.30 12:24 기사입력 2007.10.3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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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는 시중은행들의 무리한 은행채 및 CD발행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은행들의 은행채, CD 발행 등 시장성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와 불건전한 외형 확대 경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도록 각 은행의 은행채, CD발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다양한 예금 상품 개발 등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 개선에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별 순이자 마진 실태를 점검해 개별은행의 적정수준 수익성유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의 외형확대 경쟁실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용리스크 급변에 대비한 적절한 자기자본 보유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중기,가계 대출 등 주요 영업부문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장기,고정금리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리스크를 완화할 만한 상품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은행들이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9%, 올 상반기 7.6%의 자산성장을 시현했으나 자금운용 면에서는 올 상반기 중소기업대출(2006년말 대비 13.0% 증가), 유가증권투자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면서 "반면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같은기간 예수금이 14.3%로 크게 감소했고 주로 은행채(41조 1000억원) 및 CD(26조 8000억원) 등 시장성 자금조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은행채 잔액은 246조 2000억원, CD잔액은 105조 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05년 79조1000억원, 2006년 114조 1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원화 은행채 발행액은 올 상반기만 99조 4000억원에 이르러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올 상반기 은행들의 CD발행총액만 해도 164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158조원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은행권의 CD발행총액이 2005년도 131조원, 2006년도 158조원이었으나 올해 1월~9월까지만 164조 9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콜금리 목표 인상 및 은행의 CD발행 증가에 따라 CD금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CD금리는 지난해 말 4.86%였으나 올해 3월말 4.94%, 6월말 5.00%, 9월말 5.35%, 10월 26일 기준 5.35%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들어 은행 예금 상품에서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 투자상품으로 자금이동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은행간 자산 확대 경쟁이 지속돼 은행들이 부족한 재원을 은행채나 CD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감위는 "은행들의 무리한 은행채, CD발행이 지속될 경우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CD금리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짐으로써 가계의 이자부담도 증대돼 금융기관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선영 기자 sigumi@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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