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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역간 균형' 5대 권역 설정

최종수정 2007.10.30 12:36 기사입력 2007.10.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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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3월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심사기준과 로스쿨설치신청 기한이 발표됐다.

교육부는 30일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132개의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과 11월 30일까지의 로스쿨 인가신청 기한을 공고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설치인가 대상 대학 선정의 기본방향으로 '지역간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교육부는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단위로 한 5대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 대학을 설치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대권역은 서울(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대전, 충남, 충북),대구(대구, 경북),부산(부산, 경남, 울산), 광주(광주, 전남, 전북, 제주)로 나뉜다.

다만 심사 결과 로스쿨을 설치.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 지역 대학의 '역차별' 논란이 더욱 불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심사기준은?

대학들의 로스쿨 설치인가평가 만점은 총 1000점으로 주요 심사기준을 보면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 고려, 장학제도 확충,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등 9개 영역, 66개 항목, 132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교육과정'에 345점, 교원에 195점이 배점돼 전체 평가 점수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하고 있다.

로스쿨의 성공 여부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해 교육과정과 교원 부분에 큰 비중을 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성화 목표 및 전략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할당 △외국어 강의수와 교원 확보 △여성교수 채용 실적 △장학제도 △법학전문도서관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수도 심사기준에 들어가 대학간 갈등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육위는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등 필요한 사실조차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 설치 인가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제출받아 내년 1월 말 예비선정 대학을 결정.발표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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