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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금채 발행 급증에 소비자 부담 전가

최종수정 2007.10.30 10:48 기사입력 2007.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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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저조한 예금 실적을 손쉬운 중금채로 만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기업은행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390개이던 국내 지점을 2007년 492개까지 무려 102개나 추가 개설했으나, 이 기간중 원화예수금은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은행의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8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의원은 "기업은행은 저조한 예금 실적을 손쉬운 중금채로 만회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며 "2003년 10조원이 안되던 중금채(중소기업금융채권) 규모가 올해 9월에는 40조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금융채 발행한도가 자기자본의 3배 수준인 반면, 기업은행은 20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이로 인해 시중은행과 불공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기업은행 입장에서야 어려운 예금 확대 대신 손쉬운 중금채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해도 될 일이지만, 이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하고 이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기업은행의 예수금과 중금채 간의 조달금리는 지난 2005년 1.15%포인트에서 올해 6월 2.84%포인트까지 급등했다"며 "올해 9월까지 40조원 발행 규모를 감안하면 이론적으로는 1조원 이상의 금리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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