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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실익 없는 현대그룹 소송 도마위

최종수정 2007.10.30 10:30 기사입력 2007.10.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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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최초로 현대그룹을 상대로 직접 소송한 것과 관련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 의원이 앞서 배포한 예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의 전직임원 8명이 1998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해 7개 금융기관(신한은행ㆍSC제일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신한은행과 SC제일은행에게 손배소송을 제기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두 은행은 예보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보는 최초로 하이닉스반도체(2007년 9월 17일), 현대건설(2007년 10월 26일)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을 대위해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그룹 채권단들은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해 오히려 현대건설 주가 상승으로 사실상 이득(출자전환 당시 주당 4만 5,000원 → 2007년10월 29일 현재 주당 9만 3,500원, 108%↑)을 봤기기 때문에 손해 입증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예보는 채권은행들이 현대그룹과의 거래 위축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추궁을 통해 기업의 건전한 책임경영풍토를 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은 통상 채권단측이 먼저 나서서 손해액 입증을 하는 것이 순서이나, 출자전환한 현대그룹 채권단들은 현대건설 주식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자 소송제기를 포기한 상태라며 예보 승소 가능성 높지 않고, 승소해도 공적자금 회수 전무, 패소하면 소송비용만 날린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당 유승민 의원도 국감 자료를 통해 예보가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 추궁을 하고,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대위 소송이 거둘 수 있는 실익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건별 손해액을 보면, 현대건설의 경우 총 260억원, 하이닉스 반도체는 총 15억원 상당으로 예보가 승소할 경우에 처리방법이 원고마다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의 손배요구에 응하지 않은 신한은행(舊 조흥은행) 및 SC제일은행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회수금액은 동 금융기관으로 귀속되며 패소할 경우 예보법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은 공사가 부담돼 , 소제기를 거부한 금융기관은 패소 위험 부담 없이 회수이익만 누리게 되고, 패소시에도 비용부담이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하라고 해도 말듣지 않는 채권금융기관을 대신해 소송까지 돈들여서 하고, 승소하면 그 금융기관이 이익은 다 가져가고, 패소해도 비용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채권단을 위해서 왜 이런 소송을 굳이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예보가 명분만 강조한 비효율적인 소송을 예보가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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