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감사원,"갈등 조정 감사로 5387억 예산 줄였다"

최종수정 2007.10.30 13:59 기사입력 2007.10.30 13:59

댓글쓰기

공공기관 갈등 조정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 발표 눈길

감사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부처.기관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조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국가 예산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0일 건설교통부, 농림부 등 38개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4~5월 ‘공공기관 갈등 조정·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용산~효창~공덕 구간) 지연'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대책 중복 추진' 등 기관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복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개선하도록 해 모두 5387억 원의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사업비를 절감시켰다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부처 간 업무영역 다툼,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시급한 현안사항 19건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관계기관 간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33개 기관에 통보했다. 

◆ 감사실시 배경 및 과정

사회가 복잡.다원화되면서 정부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행정환경에 처해 있으나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 사업의 장기간 지연, 유사사업의 중복 추진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예산낭비 및 사업성과 저하는 물론 국민생활에도 심각한 불편을 가져오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 또는 최소화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갈등.중복사업 관리실태' 감사에서 관계기관 미합의로 이월된 사항과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수집한 갈등·중복사항 100여 건 중 사업추진의 부작용이 심한 주요 현안 사항을 감사대상으로 선정, 중점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계기관에 대안을 제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즉시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하는 등 감사의 적시성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 강화

감사원은 앞으로도 전략감사본부 감사역량을 집중해 합리적인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상시모니터링체제'를 가동하고 표면화된 갈등 외 내재된 갈등도 찾아내 예방 내지 초기진화에 노력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공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서로 협조관계에 있어야 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간 대립으로 사업이 중단 또는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적극 중재와 대안 제시로 이를 해결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용산~효창~공덕 구간) 관련 갈등 해소 사례

▶ 갈등 경위 및 문제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996년부터 총사업비 1조 7140억여 원을 들여  경의선(용산~공덕~문산, 48.6km) 복선 전철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2월부터 위 경의선 구간 중 용산~효창~공덕 구간(1.67km)에 대해 지하건설을 주장하는 서울 용산구와 지하 터널 간의 간섭 등  문제로 기존 용산선 노선을 이용, 지상 건설하고자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갈등으로 지난해 12월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고, 행정기관 간 대립은 물론 주민 집단민원이 심화되고 있었다.

▶ 합의요지 및 개선효과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용산역 일대 현장 확인과 기술적 검토를 거쳐 지하건설 가능 구간은 지하 건설하는 대안을 제시하여 관계기관이 공감함에 따라 용산~효창~공덕 구간 1670m 중 지하 배수로 간섭으로 지하화가 불가능한 욱천배수펌프장 주변 337m를 제외한 나머지 1333m(80%)를 지하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9일 합의했다. 

이 결과 경의선 복선 전철의 적기 개통이 가능하게 됐고 사업비도 신분당선 직결구간을 용산역 환승으로 조정하게 돼 144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감사원을 밝혔다.


조치 내용                              

건설교통부장관ㆍ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ㆍ한국철도공단이사장은 서로 협의해 경의선 복선전철 용산~효창~공덕 구간 1670m 중 지하화가 어려운 욱천배수펌프장 주변 337m를 제외한 1333m 구간을 지하화 하도록 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부터 지하화에 대한 설계변경 용역 등 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는 등 경의선 복선 전철의 적기 개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철도 한강교량 및 역사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사례

▶갈등 경위 및 문제점

 건설교통부는 2009년 완공 예정으로 건설 중인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연장 20.7㎞)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한강 교량은 철도교량만으로 건설하고, 마곡역사는 타당성 부족으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강교량은 철도.도로 병행 교량으로, 마곡역사는 장래 수요(택지개발 등)에 대비 건교부 부담 설치를 요구하고, 2005. 6월부터 시유지(난지물재생센터) 통과 구간(연장 1.3㎞)의 사용 협의를 거부해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2009년 말 준공이 지연됨은 물론 기 개통한 1단계 공항철도의 이용객 증가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됐다. 

▶합의요지 및 개선효과   

이에 감사원은 지난 3월 개통한 1단계 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와 연결 운행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2단계 공항철도사업의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건교부와 서울시는 공항철도의 한강 교량은 철도교량만 설치하고, 마곡역사 설치 여부는 별도 협의해 서울시는 우선 철도선로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난지물재생센터 등 시유지 사용에 협조하기로 지난 3월 19일 합의했다.

그 결과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의 교통이용 편익 증진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조치 내용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은 서로 협조해 공항철도 한강통과구간은 도로를 제외한 철도교량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마곡역사 설치 여부는 별도 협의하고, 난지물재생센터 등 시유지 사용 협의에 응하여 우선 철도 선로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서울특별시, 시유지 사용에 협조해 인천공항철도(주)는 서울시에서 난지물재생센터 등 시유지 사용에 협의함에 따라 지난 7월 27일 위 구간의 철도공사를 착공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이 갈등 사례를 조정한 경우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간 갈등을 조정한 경우 등 많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