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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 포함

최종수정 2007.10.30 09:01 기사입력 2007.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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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금융기관에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도 포함된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상대회사의 규모를 종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3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인 회사로 변경하고,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나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인 경우에만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은 입찰과 관련된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설립 후 최초 5년간은 재학생의 50퍼센트 이내, 다음 5년간은 30퍼센트 이내, 그 다음부터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종전에는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등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해도 고의로 한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한 감정평가의 발생 등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는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한다.

사업체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시기를 정하던 것을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무회의는 또 검찰청 자체 감찰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임용토록 하고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에 해임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농림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농수산물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외에 자격검정 전문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농수산물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관계 기관 간에 관로(管路)나 전주(電柱) 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요청을 한 경우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인체조직의 범위로서 종전의 뼈ㆍ연골ㆍ근막(筋膜) 등 9개 조직에 채취ㆍ가공 및 이식이 의학적으로 검증된 골막ㆍ공막ㆍ신경ㆍ심낭 등 4개 조직을 추가해 13개 조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생식세포 또는 배아를 이용ㆍ제공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거나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 인간의 배아와 인간의 배아를 융합하거나 인간의 배아와 동물의 배아를 융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도 심의한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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