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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확대 반대" 보험업계 총반격

최종수정 2007.10.30 11:29 기사입력 2007.10.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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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창종 생보협회 부회장, 조재홍 동부생명 사장, 신용길 교보생명 대표,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남궁훈 생보협회장, 이상용 손보협회장,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이철형 현대해상 대표, 김우진 LIG손해보험 사장, 허장길 AIG손해보험 부사장, 김형철 제일화재 사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김치중 손보협회 부회장

보험업계가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 그리고 보험업계 대표들은 30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방카슈랑스 확대시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협회장을 비롯해 이수장 삼성생명 사장,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 신용길 교보생명 대표, 조재홍 동부생명 사장,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대표, 김우진 LIG손해보험 사장,  허장길 AIG손해보험 부사장, 김형철 제일화재 사장 등 생보 4개사 손보 5개사 CEO가 참석했다.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정책당국에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온 개방철회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 철회' 의원입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대내외에 호소하면서 정책당국 또한 방카슈랑스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로 인한 소비자 폐해 확산, 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대량실업 문제, 궁극적으로는 이로 인한 전체 보험산업의 위기상황 도래를 우려하면서 4단계 확대시행 철회를 요청해 왔다. 

보험학계나 언론, 여론조사 기관의 설문을 통해 방카슈랑스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다가 이번에는 CEO들이 한목소리로 전면에 나서 확대시행 철회를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은행권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험사 사장단은 "당초 방카슈랑스는 소비자, 보험회사, 은행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장미빛 전망을 안고 도입됐으나, 실제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반면,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고객피해 발생,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대량실직 우려, 금융산업간 균형적인 발전저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장단은 또 "지난 3년간 각종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로 인한 각종 폐해가 지속되는 등 제도적 보완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까지 개방될 경우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조직의 방카슈랑스 반대 실력행사도 계속되고 있다.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재경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으며, 현재 김소섭대리점협회 회장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고 또한 다음달 2일 여의도에서 다시한번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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