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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반란, 대학 '공동대응' 수위 어디까지?

최종수정 2007.10.30 11:00 기사입력 2007.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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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로스쿨 첫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로스쿨 설치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의 공동대응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로스쿨 인가신청 공고를 앞두고 지방대와 사립대의 입장이 판이하게 나뉘었고, 그동안 공동대응에 입을 모아왔던 총장들도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법학교수들만 '삭발'까지고려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법학교육위원회가 165개의 로스쿨 인가 항목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날 오후 인가기준과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마음은 더욱 바빠지게 됐다. '로스쿨 유치'가 곧 대학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생각 아래 물심양면으로 로스쿨 유치에 힘써온 대학들은 절박한 심정이다. 

교육부가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3200명 이상에 뜻을 모아온 대학들의 공동 대응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집단보이콧' 이뤄지나?
대학들의 공동대응 방안으로 '집단 보이콧'은 가장 강력한 조치지만 현재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집단보이콧'이 이뤄질 경우 로스쿨 인가신청이 미달사태로 이어져 로스쿨 설치는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하지만 지방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입장이 판이하게 갈리고, 총장과 법학교수들의 입장차가 미묘하게 드러남에 따라 '집단보이콧'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 25일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15개 지방 국ㆍ사립대학 총장들은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고, 현재 교육부의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동대응 세력이 대학에서 '서울 ㆍ수도권 지역 사립대'로 축소된 것이다.

한 지방대 총장은 "총정원 갈등으로 로스쿨 설치 작업이 더이상 지연되는 것은 볼 수 없다"며 "2000명이 충분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안 반대에 힘을 모아오던 사립대학 총장들도 '집단보이콧'선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수차례 긴급회의를 가졌던 사립대 총장 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공동대응'의 수위는총정원 확정이 난 이후에 발표하겠다"며 집단보이콧의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지난 29일 열렸던 긴급연석회의에서도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총장은 "집단보이콧 등 구체적인 대응책은 로스쿨 진행 사안을 좀 더 지켜본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 비대위 이창수 상임집행위원장은 "총장들은 대학 전체를 생각해 강경한 입장 발표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며 "로스쿨도입 취지를 본질적으로 흐리는 교육부의 2000명안 추진은 부당하며 법과대학장들과 법학교수들, 시민단체들이 나서 로스쿨 총정원 3200명 관철을 위해 끝까지 정부에 강력히 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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