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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이 침대서 넘어져 다쳤다면 병원 일부 책임"

최종수정 2007.10.30 08:31 기사입력 2007.10.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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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보호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간이 침대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병원측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유승정 부장판사)는 환자의 부탁으로 간이 침대에 올라갔다가 넘어져 다친 전문 간병인 김모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로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A병원에서 전문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중 '옷을 걸어달라'는 환자의 부탁을 받고 간이 침대에 올라갔다가 침대의 바퀴가 움직이는 바람에 넘어졌고, 이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의 간이 침대는 본래 환자의 보호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나 실제 병실에서는 높은 곳에 물건을 걸기 위해 올라가거나 어린 아이들이 장난치는 경우도 흔히 있다"며 "병원은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부착하거나 미끄러짐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붙이는 등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역시 몇달 동안 간병인 생활을 하며 간이침대가 쉽게 미끄러진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채 올라서다가 부상을 당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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