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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시 권리관계 의무 기재

최종수정 2007.10.30 08:14 기사입력 2007.10.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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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는 지상권, 유치권 등의 각종 권리관계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중개업자의 기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용 위주의 단일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공장 등 4개로 세분화했으며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과 임대차계약.지상권.유치권 등 각종 권리관계, 경매.공매 등 특이사항, 공시가격, 장기수선충당금 처리내역, 담보대출현황, 정원수,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분쟁이 예방되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돼 부동산 거래시장에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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