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호적부 대신 '가족증명서' 무료 발급

최종수정 2007.10.30 07:41 기사입력 2007.10.30 07:40

댓글쓰기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호적부 대신 본격 시행할 가족관계 증명서(부모ㆍ배우자ㆍ자녀만 표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시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시범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제도는 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각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등록부, '1인(人) 1적(籍)' 형태로 작성되는 게 특징이며,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나 이들에게 위임받은 사람이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새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현행 호적전산자료상 한글표기 차이로  부모ㆍ배우자ㆍ자녀 등이 자동 구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일부 발견돼 보완 차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985년에 차남이 분가했고 90년 장남이 호주 승계한 뒤 2002년 호적부를 전산자료로 옮겨 적은 경우 차남은 전산호적부에는 가족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서 부모ㆍ자녀관계가 확인이 안될 수도 있다. 어머니 이름이 '김○례'인데 자녀의 어머니 란에는 '김○예'로 표기 될 수도 있다.

이처럼 부모, 배우자나 자녀 중 누락 가족이 있는 경우 가까운 시ㆍ구청과 읍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 비치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새로운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증명서를 미리 떼보는 것도 좋은 확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