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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 부담금' 차등 부과 위헌

최종수정 2007.10.29 17:44 기사입력 2007.10.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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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과할 때 전기공급시설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차이를 두고 있는 법령이 위법해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양시 덕양구청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원합의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사이에는 훼손부담금 제도의 입법목적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부담금 부과율을 전기공급시설의 5배로 정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물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생활 편의를 충족시키는 공익시설에 해당하고 집단에너지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은 공급 물질만 다를 뿐 그 설치공사의 내용과 방법, 규제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 단지에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열수송관을 매설하던 중 그린벨트내에 수송관 매설 공사를 하게 됐고, 해당 자치단체가 훼손부담금 17억원을 부과하자 전기공급시설 같은 공익시설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이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부담금 부과율이 5배나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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