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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전경련, '금산분리' 현격한 시각 차

최종수정 2007.10.29 17:09 기사입력 2007.10.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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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찬 "자꾸 GE 얘기하는데, 한국적 특수성 무시말라"

대통합민주신당과 전국경제인연합이 ‘금산분리’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신당과 전경련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정동영 후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금산분리'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을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금산분리'를 화두로 꺼낸 사람은 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였다.

정 후보는 “혹시 금산분리에 대한 전경련 측의 공식 입장이 있느냐?”고 말문을 연 뒤, “은행이 기업을 소유하면 은행의 기본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 기업의 은행 소유주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며 평소 지론대로 금산분리 유지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곧장 전경련 조석래 회장이 “세계적으로도 법규로써 금산분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재원을 어떻게 투자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정 후보의 견해에 반박했다.

금산분리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오가자,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신당측 의원들도 ‘금산분리 유지’ 입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박영선 의원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정보의 독점 문제가 생긴다”면서 “산업자본의 지배를 허용하면 외국 산업 자본이 국내 금융자본 지배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3년 미국 방문시 부시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과 워킹 만찬을 했는데, 부시 대통령도 ‘은행이 제 기능 발휘할 때 구조조정이 가능한데, 일본과 독일을 보니 그게 안 되고 있다. 금산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했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 산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분리한 후 금융지주회사를 강화시켜 은행을 소유하게끔 하는 등 점진적인 방법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이 “조건을 엄격히 해서 산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나눠서 숨통을 열어주는 게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김 의장은 “이미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가능한 길이 열려져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련 측에서 세계적 기업인 GE가 미국의 은산분리를 피해 유럽에서 은행업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을 예로 들자, 채수찬 정책위부의장은 “자꾸 GE를 얘기하는데, GE는 (국내 재벌들처럼) 순환출자 회사가 아니다. 한국적 특수성 무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후 신당 최재천 선대위 대변인은 "합의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각자 의견을 얘기하면서 서로의 공통 분모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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