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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ㆍ태국 EPA 내달1일 발효, 2000품목 관세 인하 제외

최종수정 2007.10.30 15:10 기사입력 2007.10.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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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발효되는 일본과 태국의 경제연합제휴협정(EPA)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이 태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에어컨과 타이어 등 약 2000품목의 관세가 실질적으로 인하되지 않는다고 29일(현지시각)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는 EPA 협정 조약에 따르면  태국에서 관세인하 대상이 된 품목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발효시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효되는 EPA에서는 에어컨과 타이어 등 약 2000개 품목의 관세가 실제 인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난 2004년 일본과 태국은 EPA를 체결할 당시 최혜국세율(MFN세율)을 기준으로 관세 이하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태국 정부의 MFN 세율 인하로 일부 품목의 세율이 역전되면서 EPA세율이 MFN세율보다 높아진 것이다.

내년 3월말까지 EPA관세가 MFN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품목은 에어컨, 타이어, 엔진부품, 사진 필름 등 전체 중 4분의 1정도이다.

일본은 EPA 체결로 동남아에 진출한 자동차ㆍ가전 기업들이 본국으로 부품을 들여올 때 관세 부담이 낮아져 완성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배수경 기자 sue6870@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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